'테라·루나' 권도형, 또 범죄인 승인 파기환송

배경무 기자 승인 2024.02.13 13:08 의견 0
사진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체포된 후, 한국과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두 나라 모두 권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지만, 권씨의 변호인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권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고 고등법원의 결정을 두 번이나 무효화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범죄인 인도가 확정되면, 권씨의 송환국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권씨의 변호인은 송환국을 결정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몬테네그로가 가입한 '유럽 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만약 법원이 송환국을 결정하면,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가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지, 권씨가 어느 나라에서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권씨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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