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40년까지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올해 안에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확정하며, 원자력을 탈탄소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원자력 발전 비율은 5.5%에 불과하지만, 이를 20%로 높이기 위해 재가동 원전 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가동을 재개하려면 엄격한 규제 심사와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탈탄소화를 위해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도 병행할 방침이다.
재생 에너지 목표 상향…지열발전 지원 강화
현재 일본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6∼38%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은 2040년에는 이를 더욱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열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기술의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열발전 개발을 위해 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후보지를 선정하고 굴착 및 지하 구조 조사를 진행하며,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되면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지열발전은 땅속 마그마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 화산국인 일본의 자연환경에 적합하다. 하지만 고비용 조사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정부 주도의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040년을 향한 일본의 에너지 전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 공급, 탈탄소화, 지역 사회와의 신뢰 회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변화해왔다. 이번 계획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활용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지열발전을 확대하며, 원전을 안정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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